사건번호 없이 나의사건검색 하는 방법｜대법원 형사·민사 사건 조회 안내

사건번호를 모를 때 나의사건검색을 활용해 사건 진행 상황을 확인하는 방법을 안내합니다. 대법원 형사·민사 사건까지 쉽게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을 확인해보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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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의 사건  검색 바로가기 (법원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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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의사건검색이란?

본인 사건을 온라인에서 확인하는 시스템

‘나의사건검색’은 대법원 전자소송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.
소송 당사자가 자신의 사건 진행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든 기능으로 민사, 형사, 행정, 가사, 파산 등 다양한 사건을 집에서 PC 또는 모바일로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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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건번호 없이도 조회가 가능할까?

결론부터 말하면, 가능하다

많은 분들이 사건번호가 없으면 확인이 안 되는 줄 알고 문의하시는데요,사건번호가 없어도 본인 인증만 하면 대부분의 사건은 조회할 수 있습니다. 단, 본인 명의로 진행 중인 사건만 확인 가능하며,제3자의 사건은 개인정보 보호 정책상 열람이 제한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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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의사건검색 이용 방법

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조회

1.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 접속
2. 상단 메뉴에서 ‘사건검색 > 나의 사건검색’ 선택
3. 공동인증서 또는 휴대폰 인증으로 로그인
4. 로그인 후 자동으로 본인 관련 사건 목록 표시

✔ 사건번호 입력 없이도 인증 정보만으로 본인 사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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모바일로도 가능한가?

전자소송 앱 활용법

대법원에서는 모바일 앱도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.

• 앱명: 전자소송
• 제공처: 대법원 / iOS, 안드로이드 모두 지원
• 기능: PC와 동일한 사건 조회, 진행 단계 확인, 일부 서류 열람

📌 단, 출력이나 공문서 제출은 PC에서 진행하는 것이 안정적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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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건 조회가 되지 않는 경우

확인이 필요한 사항들

사건이 검색되지 않는다면 아래 사항을 점검해보세요.

• 인증 오류 여부 확인 (공동인증서 유효성 등)
• 종결된 지 오래된 사건은 전산 시스템에서 삭제될 수 있음
• 가족, 지인 사건은 인증되지 않은 이상 열람 불가
• 회사나 법인 사건의 경우 별도 위임장 필요

그 외에도 법원 민원실에 직접 문의하거나 사건번호를 발급받아 다시 조회하는 방법도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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형사와 민사 사건 조회 팁

형사 사건

• 주로 피고인 이름과 인증 정보 기준으로 확인
• 진행 단계별로 결과가 수시로 바뀌므로 정기적인 확인 권장

민사 사건

• 원고 또는 피고 이름, 접수일 기준으로 검색 가능
• 복수 당사자일 경우 대표자 기준으로 조회될 수 있음

✔ 형사 사건은 지방법원 형사부에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.
✔ 민사 사건은 원고가 소송을 제기한 날짜를 알고 있으면 찾기 쉬워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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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명만으로 검색이 가능한가?

인증 없이 실명만으로는 제한적

많은 분들이 ‘이름만 입력하면 사건이 뜨는 줄’ 아시지만 보안상 이유로 실명만으로는 사건 검색이 불가능합니다.

반드시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조회할 수 있습니다:

• 본인 인증(공동인증서 or 휴대폰 인증)
• 사건번호 입력
• 법원 민원실을 통한 직접 확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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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건번호를 모를 경우 대처 방법

사건번호 찾는 법

• 소송 접수 시 받은 접수증 또는 수임 확인서 확인
• 변호사 또는 법무사에게 사건번호 요청
• 사건이 접수된 법원의 민원실에 직접 문의

✔ 사건 접수 연도와 법원만 알고 있어도 사건번호 조회는 가능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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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무리 요약

항목내용 요약

사용 사이트	대법원 전자소송
로그인 방식	공동인증서 또는 휴대폰 인증
사건번호 없이 조회 가능?	가능 (본인 인증 필요)
조회 가능 사건	민사, 형사, 가사, 파산 등 대부분
모바일 가능 여부	가능 (전자소송 앱 이용)
검색 안 될 경우	법원 민원실 문의 또는 사건번호 재확인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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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론

나의사건검색은 복잡한 법원 방문 없이도 내 사건을 확인할 수 있는 매우 유용한 기능입니다.
사건번호가 없어도 본인 인증만 되어 있다면, 언제 어디서든 형사·민사 사건의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으니 꼭 활용해보시길 바랍니다.

소송을 진행 중이거나 관련 서류가 필요할 때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내 사건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대법원 전자소송의 ‘나의사건검색’ 서비스입니다.